[스프] "양심 있어야지!"…'양치기 국회'에 호통친 김진표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을 불러 이렇게 호통쳤습니다. 김 의장은 공개적으로 이런 모습을 노출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여러 번 미루면서 합의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게 되자 작심하고 쓴소리한 거죠.

김진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 있어야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렀는데요,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역정을 내며 호통도 쳤습니다. 의원들 가운데 고참의 중진의원인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에게 불려가 혼난 거죠.

성품이 온화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 의장이 큰 목소리로 질타하는 모습은 이례적인 장면이죠. 김 의장은 스스로 '미스터 튜너'(조정자/조율자)라는 별명이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지난 7월 의장 수락연설에서도 이 별명을 소개하면서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했죠.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도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과 관련해 두 차례나 중재안을 냈습니다. 김 의장이 경제관료를 거쳐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여야의 대결 구도를 넘어선 중재안이라는 평가도 나왔죠.

하지만 처리 시한인 어제(15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수용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타결은 불발됐죠. 오늘(16일) 원내대표들을 다시 불러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 의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고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돼는데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오늘(16일)까지, 기초단체는 21일까지 각각 예산 심의를 끝내도록 돼있다. 그래야 설 전까지 복지예산이 지출돼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 있어야지! 우리경제 살리고 취약계층 돕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닌가?"라며 격앙된 어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가진 게 재정 하나뿐인데, 2일 해야할 걸 질질 끌어서 벌써 16일인데 아직 합의 안 하고 있으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수단인데 집행 언제 되겠습니까? 구정 직전에 집행이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럴 때 가장 어려운 사람 누구입니까? 취약계층 아닙니까? 정부 예산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잖아요. 지방 정부와 매칭돼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 심의 끝내야 하고 기초단체는 22일까지 끝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구정 전까지 복지예산 지출돼 '세모녀 사건' 안 일어나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 있어야지! 우리경제 살리고 취약계층 돕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김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늘(16일) 중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맞춰 월요일(19일)엔 꼭 합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치기 국회' 됐지만, 여전히 '네 탓 공방'

국회의장의 호통을 들은 여야 원내대표는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서로 양보를 요구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원칙에 양보에 양보를 해서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고 마지막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한 말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반대로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은 최대 위기고 법인세는 해외 직접투자 위축돼 사활적 문제가 있다. 정권이 교체됐으니 첫해엔 정부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 국회의장 제시 '최종 시한'(12월 15일)로 미뤄 가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면서 '양치기 국회'가 됐는데요, 여야 모두 국회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 의심하는 민주당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해왔는데요,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천만 명에 달한다"고 했는데요, 야당의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거듭 반박한 거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네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포인트 인하로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이나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중재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하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1%포인트 받으려고 이러고 있나"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는 등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기사화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직접 밝힌 적이 있는데요,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예산안 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네요. 대통령실의 강경 입장 때문에 예산안 합의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죠.

**'보러가기'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 해당 주소를 주소창에 옮겨 붙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