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부족…경찰국 위법 낙인 안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중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1%p 인하만으로는 좋은 경쟁력을 갖추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은 내놓았지만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전쟁이 불어 있는 상황"이라며 1%p 인하만으로는 감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로 지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신뢰를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중재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단순히 예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에 대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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