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 이정식 고용장관 "내년 초 입법 추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권고문 대폭 수용"

정부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을 월, 연 단위 등으로 바꾸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들을 만나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52시간에 고정돼 있지 않아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때문에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대폭 수용해 내년 초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권고문 과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며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있다"고 밝혔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안한 권고문과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