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어 가스공사도 "발행 늘려달라"…회사채가 해법?

<앵커>

여야가 맞서고 있는 쟁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자가 쌓여있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스공사도 한도를 올려달라고 나섰는데, 과연 이것이 공공기관의 막대한 적자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정준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국전력에 이어 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악화된 재무 상태가 그 배경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그동안 채권 27조 원어치 발행으로 원료 구매 자금 등을 마련했지만, 이달 안에 법정 한도인 29조 7천억 원까지 소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연혜/한국가스공사 사장 (지난 12일 취임식) : 자칫 천연가스의 공급조차 담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6개 분기 연속 적자, 올해 30조 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은 채권 발행 한도를 2배에서 6배까지 늘려야 가까스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만일 법 개정이 안되면 내년 초 약 64원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급박한 상황은 이해한다 해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

우량채가 대거 풀리면 다른 민간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채권시장 왜곡도 우려됩니다.

결국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인 현실화,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물가 자극 우려 등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과 교수 : 현재 (kWh당) 50원 정도는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국민들한테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할해서 올리면서 좀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죠.]

내일(15일) 여야는 지난 8일 부결된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급한 불을 끄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한전 재무 구조 정상화 작업이 진행돼야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박현우)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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