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혁신구매목표제, 의무→인센티브…발주기관 퇴직자 재취업 제한

공공조달 제도 혁신·신뢰 회복…국가 정책 뒷받침하는 '전략적 조달' 본격화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개선한다. 우수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민간 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조달 시장의 불공정 조달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발주기관 퇴직자의 재취업도 제한한다.

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액의 1~2%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구매비율을 설정하고, 초과 달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혁신제품 지정 체계를 단순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제품은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공공조달을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산업정책 측면에서 소재·부품 기업 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제2 요소수 사태 방지를 위해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구리·아연·납·주석·니켈) 비축량 확대, 국민생활 밀접 품목 및 핵심산업 물자(활성탄·요소·염화칼슘)로 공공비축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민간 쇼핑몰에도 공공조달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가격·품질이 평준화된 사무용품·전자제품, 200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 민간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조달물품제도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장기기업 혜택을 축소한다. 성능·기술이 뛰어난 중기제조물품을 선정해 수의계약 등 혜택을 부여했지만 그동안 혜택 안주, 독과점 등으로 품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 친화적으로 평가 배점·항목을 정비하고 사전 심사제 도입, 장기 지정기업 심사통과 점수 상향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수조달물품 점유비중이 과도한 품목은 단가 계약을 배제하는 등 과도한 과점 구조도 해소한다.

재취업 퇴직자 관리도 강화한다. 발주기관 퇴직자를 통한 업무 개입,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기 위해 퇴직자 재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 배제, 퇴직자 접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중인 조달특례제도를 일관성 있게 조율할 방침이다. 공공조달의 체계적 정책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조달사업 중심인 현행 조달사업법을 공공조달 기본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공공조달은 184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산업, 혁신, 환경 등 국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조달이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행·제도에 대한 혁신을 바탕으로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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