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큰 일 아냐…내년 초까지 개선안 마련”

“野 단순 연장안, 3년 뒤 같은 상황 벌어질 것”

“대화 형태 위한 최소한 시간 필요…미루지 않겠다”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세종)=신혜원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부터 16일간 파업을 하며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 “(일몰 기한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촉박해서 시간적 어려움이 많지만 최소한 합당한 운임구조와 함께 중간단계가 비대해있는 물류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내용을 담아 이번 기회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은 국토부가 주도해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어 연내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논의가 늦어진 만큼 연초까지 집중적으로 제대로 해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차주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 화물차주들의 정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다단계 또는 지입제 등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관행적인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몫을) 못 받는 문제가 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되돌이표 구조로 가는 건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늦어도 연초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국회에서의 안전운임제 일몰 논의는 별개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개선 내용을 안 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고, 예산안 등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있어서 본의 아니게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통과시킨 건 단순연장안이고 그 이후의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 같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시간 내에 국회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안을 만들고 연말이든 연초든 이걸 연동시켜서 개선된 법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방향”이라며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화물연대와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시점에 대해선 “복귀했으니 대화 여건은 됐다고 본다”면서도 “문제는 화물연대만이 안전운임제 이해당사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보다 훨씬 열악한 차주들이 있고 운송사들도 있어서 이번엔 밀고 당기는 대화가 아니라 물류산업구조의 한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해야되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틀이나 형태가 될지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 일부러 대화를 미루거나 끌지 않겠지만 화물연대와 협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일몰 기한인 이달 31일을 넘어가면 폐지가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몰이 되면 그것 때문에 큰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어느 하나만 고정시켜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무책임하고 전혀 개선이 아닌 단순연장에 불과하다”며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보고 국민도 그것보단 진전된 과정과 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