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기규범과' 연초 신설…정부 슬림화에 개편규모 축소

과기외교 역량강화 위해 국단위 전담조직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

외교부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외교부에 과학기술 협정 업무를 수행할 과학기술규범과가 내년 초 신설된다.

당초 과학기술 외교를 전담할 국(局)을 만들 방침이었지만, 새 정부의 공공부문 '슬림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더 작은 단위의 조직 신설로 선회한 것이다.

외교부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산하에 과기규범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 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직제를 개편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 6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미 기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외교부가 21세기 도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과기사이버국 신설을 준비해왔다.

외교부 내 과학기술 외교 업무는 기후환경외교국 내 에너지과학외교과가 전담하고 있다.

에너지과학외교과는 신흥 안보 핵심 분야로 떠오른 에너지, 광물 등 자원 관련 외교까지 맡고 있어 업무 가중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에너지과학외교과가 맡는 업무를 국 단위로 키우고, 현재 국제기구국 산하 국제안보과가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업무 등을 합쳐 과기사이버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 감축 기조에 맞춰 기재부가 외교부 내 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그간 과기 국제협력 업무를 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외교부 내 비슷한 조직이 생겨나는 것에 반발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교부에서 과기사이버국을 신설하려는데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이견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과기외교 조직을 늘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과는 최소한 신설해 과기외교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 만들어지는 과학기술규범과는 부 내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 관련 양자·다자 협정 업무를 모아 이를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과학기술 협력협정, 한미우주 협정 갱신 등 협정에 기반한 다양한 후속 조치들도 함께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규범과 신설은 관련 직제 개정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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