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3천억 기업 법인세 인하·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2023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법인세 최저세율 기준 및 지역화폐 예산 쟁점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협의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및 예산안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각자의 회의실에서 예산안 합의 실패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는 예산부수법안은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고등교육특별회계 등 총 5가지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기조를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법인세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영업이익 3000억 이상 법인의 채무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과 영업이익 5억 미만 법인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10%까지 낮추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영업이익 5억 미만 법인 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3000억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30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법인은 100개 정돈데 이들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오히려 횡재세를 걷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정부여당은 법인들 세금을 깎지 못해서 안달이다. 해당 기업들은 세금을 낮춰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끝내 합의되지 못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10억에서 100억 상향이라는 정부 안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 예산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예산 확대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예산 확대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기후위기 예산 확대 ▲쌀값안정화 예산 확대 등에 대해 막판 협의 중이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반발하며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정책이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주장한다.

당초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를 두고도 여야 협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문제를 두고 여당은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법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사례가 많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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