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철회 결정 전에 안전운임제 단독통과시킨 野

화물연대 투표 결과 전에
전체회의서 18분만에 처리
한준호 “원희룡장관 고발조치 해야”
심상정 “화물노동자가 尹보다 애국자”
與 “민노총 하수인이냐”

야당이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위한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단독 처리한 안전운임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민노총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단독 처리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위원장 왼쪽으로 여당 의원들은 불참해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 <연합뉴스>

9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로 효력을 다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시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당과의 합의 없이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운임의 최저수준을 정해주는 제도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를 열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불참한 데 대해 성토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중요한 법안심사임에도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원희룡 장관과 차관에 대해 증인 요청을 했었는데 원 장관은 오늘도 안 나왔다”며 “고발조치가 가능하므로 우리 상임위 내에서 원희룡 장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 페이스북이나 여당 의원들 것 내용을 봤을 때 안전운임제에 대해 본인들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다 뒤집었다”며 “장차관들이 나타나지 않아 국회 내 논의해달라고 말만했지 화물연대 파업을 본인들이 16일간 파업을 조장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부터 비롯됐고 퇴로까지 봉쇄하면서 파국을 조장했던 파업이란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자신들의 안전과 최소한의 소득이 정권 폭력에 가로막혔지만 국민경제를 고려해 파업철회를 고려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이 국민을 이겨먹는데만 관심있는 대통령보다 훨씬 애국자라고 생각한다”고 화물연대를 추켜세웠다.

이후 야당은 일사천리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두 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전체회의 기준 18분도 안된다. 회의 시작 시각은 오전 11시34분으로 화물연대 파업 투표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다.

여당은 야당이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라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한 국가경제적 손실액은 4조원을 육박한다”며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결국 법을 통과시키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자는 것은 계속 근원적 해결이 안되고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며 “단독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당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일단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통과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당과의 합의 없이 연내에 안전운임제가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부터는 안전운임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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