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논의

정부가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오늘(9일) 오전 열린 회의에는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김기웅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될 제3차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북한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방향과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편성과 정부의 철학 기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계획 수립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질 인권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다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기본계획도 자문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일부는 향후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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