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집값 불안 불씨' 경계해야

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 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도 쉬워진다. 특히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집값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 지금까지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은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양천구 목동 단지 2만4,000여 가구를 비롯해 노원 강남 송파 강동구 등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1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기간이 7개월 이내로 짧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든 데다 고금리 부담도 커, 이번 조치로 당장 가격이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의 3대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한꺼번에 완화하려는 것은 향후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규제의 효과는 수년 후에 나타나는데 부동산 시장 회복기에 가격 상승 속도를 조절할 수단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굳이 과거 ‘은마아파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일부 재건축 단지 가격 변동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뒤흔들릴 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다. 특히 서울 재건축 단지 가격 동향이 전국 부동산 시장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장기적 판단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