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행 거부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 고발

이달 6일 오후 한일시멘트 충북 단양공장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8일 업무개시명령 이행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고발 조치했다.

이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이후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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