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전운임제 관련 “선 복귀 후 대화···업무복귀 전제조건 불가”

당초 정부안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야당 화답하자 “선 복귀 후 대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선 복귀 후 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안이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복귀 전 협상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 복귀 전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영구 법제화하고 적용 품목 등을 확대해달라며 지난 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적용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통령실이 ‘선 복귀 후 대화’를 천명한 것은 파업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보다 ‘원칙’에 따른 대응에 무게를 둔 행보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인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면서 “(그간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민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대화·조정 국면으로 곧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선택의 밑바탕에는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 지지층에 소구하고 전체 여론에서도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시멘트 업계에 이어 이날 석유화학·철강 업계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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