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1호기 지각가동, 에너지大計 더는 이념에 휘둘려선 안돼

국내 27번째 원전인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가 7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이자 완공된 지 3년 만의 '지각가동'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막혔던 신한울 1호기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에 들어간 것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하루 최대 20억원, 연간 7300억원 상당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올겨울 전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17년 4월 상업운전을 할 예정이었지만 탈원전 태클에다 경주 지진에 따른 용지 안전성 평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2020년 4월 완공된 후에도 탈원전 인사들이 포진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행기 충돌 위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등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들어 발목을 잡으면서 15개월 만인 지난해 7월에야 조건부 시운전 허가를 받았다. 늑장 허가를 내준 원안위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내건 탓에 1년5개월 만에 상업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이미 완공된 신한울 2호기는 1년 후 상업운전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한울 1·2호기 정상가동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 가동이 5년간 미뤄지면서 사업비는 2조3451억원이 증가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전력비용 3조4004억원을 합하면 6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막무가내식 탈원전 기조 속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은 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40조원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도 탈원전 후유증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원전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가장 유력한 해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2024년 초에서 내년 말로 앞당기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무모한 탈원전 집착이 부른 국익 손실은 에너지 정책이 정치화·이념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에너지 백년대계가 이념에 휘둘리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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