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강공’ 尹대통령, 노동개혁도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윤석열표 노동개혁’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40%에 육박하는 상태다. ‘노사 법치주의’, ‘법과 원칙’을 내세운 화물연대 대응이 상승 흐름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화물연대 대응 관련 우호적인 여론이 노동개혁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헤럴드경제에 “대통령실과 정부의 기조는 아주 분명하다”며 “모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돼야 한다는 것과 노동시장 약자 챙기기 ‘투트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거기에 (일부 내용을) 플러스 알파해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 2, 3차 공청회를 거쳐 현장 의견을 듣고 정리한 내용을 곧 발표하는데 이것이 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오는 13일 이를 권고안 형태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의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연공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원하청 간, 세대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노동개혁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추진방향을 발표했었다.

윤 대통령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던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움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취임 직후 첫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수개월째 30%대 안팎에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대응 이후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 의뢰, 11월28~12월2일) 조사에서는 38.9%,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뉴시스 의뢰, 지난 4~6일) 조사에서는 39.5%, 알앤써치(뉴스핌 의뢰, 지난 4~5일) 조사에서는 38.0%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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