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화물연대 둘다 강경시 사태 해결 힘들어" 협상 제안

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정부만으로 부족…국회 역할 찾아야"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 제안

업무개시명령 "지지율 올리는 수단으로 봐선 안 돼"

"국정 아우르는 대통령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의 중재를 제안했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더는 중재하기 어렵다면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3+3’ 제안을 제시한바 있다”며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하며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지금과 같은 원안고수, 강경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법치는 대통령, 정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노동자에게 노사 법치주의라고 강요하면서 법치를 오용하고, 인간의 일하지 않을 천부인권적 자유를 뺏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며 “하루 16시간 700Km를 운전하는 운전자 고단함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도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는 기본 협약 위반을 우려하면서 긴급 개입을 선언, 국제적 문제가 대두됐다”며 “ILO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것을 의견 조회라고 둘러대면서 경제 위기 피해자인 노동자를 돕고 협의하긴커녕 협박에 처벌위협만 강조한다”며 “지난 4월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동등 지위를 갖는 ILO와의 핵심 협약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