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증축 종합병원 용적률 1.2배 완화

서울시, 의료시설 운영기준 시행

음압격리병상 최우선 확보 목표

건대·이대목동·양지병원 3곳 추진

용적률 부족 병원 21곳 증축 땐

종합병원 두 곳 새로 짓는 효과

서울 시내 민간 종합병원이 감염병 관리시설 등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포함해 증축하면 용적률을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렇게 확보한 공간의 절반을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채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 실제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우선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엔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시는 음압격리병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병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전환된다. 위기 시 필요한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과 의료진 휴식을 위한 공간 등으로도 활용된다.

서울 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1970~1980년대에 지어졌다.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돼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증축할 만한 공간 여유가 부족하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국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 병원에서 증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총면적은 약 9만8000㎡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에 제안하면, 시는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병원과 사전에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한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 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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