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통상회의 출발부터 삐걱…EU 고위당국자 “IRA 논의 불충분” 불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차별 문제를 두고 미국과 유럽 간 갈등 해결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IRA를 두고 미국과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 통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는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 EU 고위 당국자가 불참을 통보했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TTC 회의가 IRA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해소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 너무 적은 시간을 배정했다고 불만을 제기한 뒤 회의 참석을 취소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IRA에 따라 미국산 전기차에 관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유럽 기업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 보조금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등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의무 위반 가능성 등도 있다고 비판한다.

TTC 회의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의 기술 굴기와 시장 교란에 맞서 전략을 논의하고, 양측이 무역 관련 갈등을 조정하자는 취지로 설치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 회의였다. 미 CNN은 “미국과 EU 간 회의가 IRA 갈등으로 출발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에 따른 차별 문제를 제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에 결함(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조정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유럽은 미국이 IRA 정책을 강행할 경우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EU 브뤼셀 외교관들은 대중국 전략을 유럽과 조율하길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욕구를 활용해 미국을 압박하는 방안도 레버리지로 여기고 있다. 한 EU 고위 외교관은 WP에 “중국에 관해 얘기하고 싶으면, IRA에 관해서도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미국과 통상 전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이 강행한다면 그런 극단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민주당)·최형두 의원(국민의힘)으로 구성된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 위해 이날 미국을 방문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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