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끝났는데 새 집 못 구했다면?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81 : 계약 기간 끝났는데 새 집 못 구했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10월 23일 최종의견 244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2개월 뒤 아파트 재계약이 만료되는 A씨.

집주인은 자신의 가족이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며 나갈 준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A씨가 집을 구하지 못해 이사를 갈 수 없다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또 집주인이 가족의 세입을 가장한 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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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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