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압박수위 높이는 정부…항만·시멘트 물동량은 대폭↑(종합2보)

시멘트 운송사 현장조사 완료…내주 '업무 복귀' 현장조사

LH, 손해배상 청구 검토…국토부 "원칙적으로 요구 가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9일째 이어진 2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9일째 계속되며 산업계 피해가 가중되자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철강·정유 분야에 대한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검토를 예고한 데 이어 앞서 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 운송사·화물차주들에 대해서는 오는 5일부터 실제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예고했다.

◇늘어나는 정유·철강 피해…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에 무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 손실액은 일주일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피해 확산 시 추가 운송개시명령(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1차 중대본 직후 화요일인 지난달 29일 발동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화요일(6일) 국무회의에 명령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필요 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에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상황에 대한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유업계는 전국적으로 '품절 주유소'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전국 품절 주유소는 52개소다. 전날 오전 8시 기준 33개소에 비해 19개소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가동해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체수송수단을 긴급투입하는 등 비상수송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정유 수송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금지된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지난달 30일부터 임시 허가 중이다. 대체 탱크로리 총 56대를 확보한 상태다.

철강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규모도 1조1000억원(1일 기준)으로 파악됐다. 5대 철강사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의 출하 차질 추정액은 8700억원이다. 지난달 30일까지 7313억원이었던 추정액이 하루새 1400억원 정도 늘어났다. 5개사 외 중소형 철강사 피해 규모도 2000억원을 넘었다.

철강업계는 이미 피해 최소화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철강재 적재 공간이 부족해 파업이 이번주를 넘기게 되면 제철소 내 도로에 철강재를 쌓으면서 버텨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화물차량이 공장안을 들어서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시멘트 업무복귀' 효과 다음주 조사…"미복귀 시 형사처벌"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는 이르면 5일부터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분수령'인 셈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월요일(5일)부터 운송거부자가 실제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송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무 미복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국토부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통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이날 오후 201곳 시멘트 분야 운송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모두 완료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항만컨테이너, 시멘트 등 피해가 컸던 분야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대폭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는 이날 11만7000톤 운송됐다. 이는 평년(18만8000톤) 대비 62% 수준이다. 업무개시명령 전날인 지난달 28일(2만2000톤)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 횟수는 평년(12월 기준) 대비 62%인 4500회까지 늘었다. 지난달 28일(846회)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했다.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레미콘은 이날 12만2000㎥ 생산됐다. 평년(50만3000㎥) 대비 24% 수준으로 10월28일(9만4000㎥) 대비 늘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10월 기준) 대비 69%까지 회복됐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평시 대비 84%까지 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은 응하지 않으며 시멘트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사 중단 LH "손배청구 검토"…광양항 물동량 피해 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공공주택사업 관련 주택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52.4%) 공구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총 2만9000세대 입주가 예정된 만큼 대체 공정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파업 장기화에 따라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이 중단되면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수상 실장은 이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부분은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총파업 참여율은 28%다.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중 6200여명이 17개 지역 180여개소에서 모였다.

정부는 부산, 단양, 영암 등 시멘트 공장 인근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이날까지 누적 62대 적발해 집단운송거부 조사개시통지서를 부착했으며 추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운송거부 사실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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