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이어 철도노조도 파업 철회, '손실액 1.6조' 화물연대는?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2022.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교섭 끝에 4시 30분쯤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철도 노사 간 합의에는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파업으로 열차 혼잡이 심화되면 자칫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0일 서울교통공사가 파업 하루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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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환업무 '3인1조' 합의, 통상임금 인건비 포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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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전 9시로 예고됐던 파업은 전면 철회됐다.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 증가분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코레일에 대해 2022년부터 발생할 '실적급 증가분'을 총인건비 외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키로 했다.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는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하는데도 합의했다. 전체 코레일 역사 중에서도 작업환경이 열악한 오봉역은 코레일이 구내 작업환경을 장단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코레일이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관련 책임자는 문책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승진 제도와 관련해선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3급 승진은 2028년부터, 4급과 5급 승진은 2025년부터 도입키하는데 합의했다. 현행 서열명부 방식을 폐지하고 객관적 평가요소별 포인트(승진포인트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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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서울교통공사 잇단 파업철회… 화물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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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오후 3시 조합원의 인준 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된다. 파업이 철회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철도까지 마비되는 최악의 물류대란 우려는 덜게 됐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합의로 파업을 철회하자 9일째 파업을 잇고 있는 화물연대는 고립되는 양상이다.

시멘트, 정유, 철강 등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손실액은 1주일 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이번 주말이 화물연대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휴일을 낀 주말에 노조의 집결율이 낮아지는게 일반적인데 오늘까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도 마무리돼 업무 복귀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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