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공감대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

적용 범위 놓고는 의견 엇갈려

여가부 폐지는 입장차 못 좁혀

여야는 1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 논란을 줄이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 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감대를 쌓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언급을 피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줄 공약’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실상 ‘대표 공약’이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행정부 산하 기관장은 물론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게만 적용하자며 견해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연 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알박기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장관급 자리에 국정 철학이 다른 분들이 여전히 있다”며 “이들이 자진해서 거취를 정리하면 (관련 논의는) 더 수월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은 “(문재인정부 말)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알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모인 것은 앞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 정신에 맞는다”고 했다.

여야는 일정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중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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