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년만에 2.25%p 인상…대출금리 2배 가까이 치솟아
화물연대 파업 겹치면서 중소기업 어려움 가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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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기업계가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에 화물연대 파업 여파까지 겹치자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만기연장 거부 등 금융 리스크가 커졌고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 피해가 누적돼 기업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해소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고금리, 화물연대 파업 등 중소기업계가 직면한 문제의 정부 해결을 촉구했다.
석용찬 메인비즈 회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집계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52조원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60조원 이상 늘었다.
대출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면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다. 올해 9월 기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7%로 8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 비중은 1년 사이에 3%에서 40%로 급증했다.
석 회장은 "협회 회원사의 약 45%가 신용 대출 금리를 11%에서 12%가량 인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기존 대비 금리부담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과 시중은행의 과다한 금리 인상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불경기엔 기업의 상환 능력이 떨어져 신용등급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유동성 부족 등 일부 문제는 금융권과 협조해 적정 수준의 금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의 보증 혜택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훈 광업 이사장은 "대기업에 비해 담보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을 애용하는데, 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기존의 장기 고액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자리 부가 창출에 중소기업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보증상품의 한도 확대 및 보증료 인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중소기업의 해외 거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 이사장은 "29일부터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시행했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운송을 가로막아 지금 물량이 전체의 10%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 정부에서 불법 행위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인력이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중"이라며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행동과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답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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