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 40분만에 결렬…둔촌주공 재건축도 중단 위기

지난달 28일 첫 교섭에 이어 30일 재개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두 번째 교섭도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은 다음 교섭 날짜도 정하지 않고 헤어져 언제 대화가 재개될지 미지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협상단은 이날 오후 2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협상을 진행했다. 28일에 이어 이틀 만이자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하루 만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양측은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과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화물연대 측은 “(우리는)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상황이라 이날 협상 전부터 양측 간 만남이 별다른 성과가 없을 거란 관측이 많았다. 원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뒤 “운송 거부를 계속 끌고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차 면담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 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도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5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멈추면서 타설작업이 중단됐다.

둔촌주공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10월에 공사를 재개했다. 다음 달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또다시 날벼락을 맞았다.

30일 둔촌주공 재건축 현대건설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계 관계자와 입주예정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피해 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레미콘 공급이 계속 중단될 경우 다음 주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 차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30일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올해 첫 파업에 돌입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주요 산업 전반에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거세어지는 분위기다.

3사 노조는 오는 6일 현장에서 공동으로 네 시간 부분파업에 나서고, 곧 이어 7일에는 차례로 일곱 시간 순환 파업, 13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 이들 조선 3사가 공동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한은화·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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