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정부, 파업 중인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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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정부가 어제(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라 일일 시멘트 출하량(2만2000t)은 평시보다 90% 줄었고, 전국 912개 건설 현장 중 508곳(56%)의 레미콘 타설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는 ‘운송 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된 이후, 어제 처음으로 발동되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화물운송 종사 자격 정지·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운송 거부자에게 발송되는 업무개시 명령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개시 명령 발동 방침을 밝히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연대가 빨리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차주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당장은 타협하는 게 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불법 파업과 쟁의를 계속 유발할 것. 아무리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을 사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화물연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즉 화물연대 소속 사업자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고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도 29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일대에 설치된 화물연대 천막과 방송 차량, 화물연대 김해지부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지난 26일 부산신항 인근에서 정상 운행 중인 비노조원 트레일러 화물차 2대에 쇠구슬이 날아든 사건과 관련된 수사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당시 부산신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비노조원 트레일러 화물차에 날아든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1.5㎝ 크기의 쇠구슬 모습. /부산경찰청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면서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합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을 평소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퇴근 시간대에는 평상시의 85.7%, 그 외 시간대에는 70%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4호선은 평상시의 67.1%만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불법과 타협없다” 尹정부, 민노총에 정면대응

정부가 29일 안전운임제(화물 차주의 최저운임 보장 제도) 영구 시행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 2500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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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선거자금 대장동 로비 42억원 덮은 지난 정권 검찰

대장동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인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2014~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 용도로 42억5000만원을 조성해 상당액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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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협회장, 北 김영철·송명철에 50만달러 줬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북한의 대남 사업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에게 총 5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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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역시위에 사실상 대학 휴교령... 거리에선 휴대폰 검문

베이징에서 백지(白紙) 시위에 참가했던 한 중국인은 29일 공안(경찰)으로부터 시위 참여에 대한 경고 전화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안이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통해 시위 참가자를 가려내는 것 같다”면서 “시위에 함께 참가한 친구 중에는 직장과 부모님에게 공안이 전화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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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서울시 보조금 5500만원 받아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이해하기 강연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이하 촛불연대)’라는 시민 단체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활동 보조금으로 약 5500만원을 지급받아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등 친북 성향 강연을 여러 차례 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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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회적기업 年7조 밀어주기… 與 “친야단체 특혜법”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사회적 경제 3법’ 처리를 세제 개편과 사실상 연계하면서 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중단됐다. 사회적 경제 3법은 ‘사회적 기업’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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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무조건 잡아야 한다... 16강 진출 경우의 수 따져보니

포르투갈이 29일 우루과이를 2대0으로 꺾으면서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4팀이 모두 2경기씩을 소화했다. 2연승한 포르투갈은 승점 6으로 조 1위를 달렸고, 남은 한국전 결과에 관계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하며 16강행(8개조 1·2위팀)을 결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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