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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 vs "국정조사 보이콧"... 여야, 극한 대치 속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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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에 협상 권한 일임
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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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를 벌여오던 여야가 29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채택을 보류하면서 협상 창구를 열어두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유보하면서다. 다만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인 데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제출 시엔 국정조사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살얼음판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당론 채택 보류

한국일보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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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면서도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원내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했고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하게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해임건의안 제출을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뒤 '30일 국회 제출→1일 본회의 보고→2일 본회의 표결'이라는 시간표를 강조한 것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발언이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해임건의안 발의 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다소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이 장관의 해임을 밀어붙이려다 오히려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해임 추진 카드를 접은 것은 아닌 만큼 장기적인 여론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총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해임건의안 발의보다 탄핵소추안으로 직접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與, 국정조사 보이콧은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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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후 결과를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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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당론 채택 보류 결정을 환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먼저 깨려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의총에서 원내대표단에 위임한 것으로 안다"며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보이콧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혹은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만약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건 합의 파기"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의견이 갈라졌다"며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결정을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이콧을) 전제로 결정하는 건 맞지 않다. 전체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은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아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낸 주 원내대표로서는 국정조사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도 맞물려 있는 점에서도 민주당과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론상 국정조사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현실론과 '정쟁 의도가 짙은 국정조사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 당시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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