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 강구해 대처”

정부, 29일 시멘트 운송 사업자 대상 업무개시 명령 발동

尹 “노사문제, 그때마다 타협하면 또다른 불법파업 불러”

화물연대 거부 움직임엔 “말그대로 명령…수용 사안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 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노사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의 안전, 편익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또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법치주의 원칙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기 보다는 불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측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했다”며 “함께 협의 테이블 안에서 얼마든지 저임금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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