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파업, 과거 정부가 어정쩡하게 대응한 탓”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노조의)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행태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했으나 지난 18년간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연대 파업 엿새만에 발동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참여정부 시절 한 해에 2차례 운송거부사태를 겪고 나서 당시 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그동안은 발동이 되지 않았지만 (화물연대는) 이번에도 역시 한 해에 두 차례(6월·11월) 운송거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안전운임제의 평가와 이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운송거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점은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처우개선을 넘어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집단적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행태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법이 정한 업무개시명령이 있음에도 발동하지 않고 매번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지금의 화물연대 총파업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가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며 협상에 임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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