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화물연대는 폭력집단’ 매도한 정부가 사태 키운 것”

지하철·철도 파업 예고에는 “노동자들 절박한 외침… 정부가 해결하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화물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해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었다. 화물연대는 이 합의가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무기한 영구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일단 3년 연장해 성과를 본 뒤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는 화물연대 주장에 동참하고, 정부가 이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운송 거부를 중단하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와 정부 간)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의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적용 품목도 3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가 이번 주부터 지하철과 철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며 강경 일변도의 대응만 주문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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