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민생과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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