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교섭 불발···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첫 대면 교섭을 한 뒤 회의장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는 총파업 닷새만에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양측은 이틀 뒤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 문제를 풀어갈 공간은 좁아지고 있다.

2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1시간50분만에 마무리됐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어명소 국토부 제 2차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추가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섭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이 끝나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를 거쳐서 정당성이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에) 연말 전까지 일몰제 연장을 위해 협조하고 바로 운송에 복귀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구헌상 물류정책관도 “화물연대측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결정 때 (해당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화물연대와의 교섭 직후 국토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교섭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노동계는 이날 대화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업무개시명령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얘기다. 이날 대화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교섭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구성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도 “내일(29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을 전달받았다”면서 “국토부는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해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혹은 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기사가 운송에 복귀하지 않으면 즉각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 레미콘 등 물류차질이 큰 분야부터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정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이날 시멘트·레미콘 업계에 이어 정유, 철강업계 등 전 산업계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 7080명(전체의 32%)이 18개 지역 186곳에서 집단운송거부(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4%를 기록해 10월 평시 수준(64.5%)을 유지했다.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은 일부 출하재개에도 불구하고 평시대비 반출입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출하도 닷새째 중단된 상태며, 전국 912개 건설현장(20개 건설사) 중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한 508개(56%)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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