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토부 ‘할 수 있는게 없다’만 반복, 대화 의지 의심스러워”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지난 27일 서울의 한 시멘트공장 앞 선로에 시멘트 수송 열차가 멈춰있다. 강윤중 기자

28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파업 닷새 만에 처음으로 만났다. 2시간 가까이 대화를 이어갔으나 팽팽한 견해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오는 30일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29일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화물연대는 “보여주기식이자 명분쌓기용 교섭”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시작한 지 1시간50분 만에 끝났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교섭을 마치고 기자와 통화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든 업무개시 명령이든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지만,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국토부가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결국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국토부와 교섭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2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노정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해방 연구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기사들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봤는데, 업무개시명령은 스스로 장사를 안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장사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악법이며 ILO 핵심협약과도 반하는 조치”라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도 여러 파업이 예정돼 있어 (정부는)강경하게 나간다는 계산이겠지만,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며 파국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노동자에게 연일 ‘강성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워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실장은 “화물연대가 지금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는데 정부는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화물연대는 귀족노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비정규직 특고노동자들이 안전을 지켜달라며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가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타협을 찾으려는 자세 없이 무조건 노조를 죄악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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