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파업에 “결국 저임금 노동자가 피해…법과 원칙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 운송 집단거부 사태와 관련해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결국 노동시장 이중 구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런 기조 속에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안건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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