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거짓 드러날까봐 뛰쳐나간 화물연대···29일 국무회의 안건에 ‘업무개시명령’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이유는 ‘안전’ 때문이었는데 시행결과 운임이 올라가고, 운행시간과 피로도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것이 과연 안전과 연결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 일부 후퇴한 부분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화물운전자들이 낮은 운임 때문에 하루 13시간 넘게 과도한 화물운송과 과적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로 이어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효과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돼 온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은 30%에서 10%로 20%포인트 하락하고, 컨테이너 12시간 장시간 운행비율은 29%에서 1.4%로 급감한 효과가 나타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시멘트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비율도 제도 시행 전 50%에서 27%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원 장관은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는 운임을 해결해야한다는 제도의 기본 전제가 맞는 것인지 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TF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하자는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화물연대가 TF를 통해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쟁점사항을 함께 논의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올라가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화물연대측에) 구두로 이야기했었다”고 답했다. 정식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했다는 점을 일부 시인한 셈이다.

원 장관은 그러나 “(이번 총파업 전) 이미 논의가 돼야 했던 부분을 (화물연대가) 다 걷어찼으면서, 또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되면 화물연대가 제시해온 사실관계와 주장이 합리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는지 논의 자체를 거부하다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 뜻대로 입법이 되지 않으니 뛰쳐나간 것”이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의 노력 또는 TF구성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트집잡기를 위한 논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TF를 만들어서 과연 운임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운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효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한 뒤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집단 힘의 일방적인 행사”라고 규정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령 시한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내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을 전달받았다”면서 “국토부는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앞두고 원색적 비난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의 대화시도는29일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사전조치일 뿐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화물연대와 대화를 할 계획이지만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외에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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