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화물연대 파업 정부 대응 일제히 비판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세워져 있는 레미콘 차량의 모습.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주 화요일(29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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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사법처리 등 강경대응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조직폭력배처럼 힘으로 노조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는 사회경제적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 요구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제도개선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오늘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있으니 정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닥치고 운전이나 하라’, 최소한의 소득보장으로 도로 위 안전운전으로 생명을 지키려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답변”이라며 “이미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고, 이제는 사실상 사문화 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위헌적 칼날까지 꺼내들어 노동자의 목을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것도 모자라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부터‘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반헌법적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며 “도대체 헌법 33조를 읽어보기나 한 것인가. 대체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노동자는 그저 사업주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닥치고 일이나 하라’는 말이냐”고 덧붙였다.
이은주 원내대표 역시 “정부 여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은커녕 도리어 화물노동자에 대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협박하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집단적 폭력면허’ 운운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쟁의권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중단하고 ‘대화재개명령’을 결정하라. 파업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겠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올해 6월에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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