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8일 ‘우주경제 강국’ 청사진 제시…내년 우주항공청 발족 목표

美 NASA 모델 우주항공청으로 우주산업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강국’ 이란 목표를 향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오는 28일 발표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내세웠는데,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안으론 우주항공청을 발족하겠단 것이 청사진이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8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우주경제 관련해 발표한 입장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경남과 전남, 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모델의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뒷받침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혁신성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미래공무원 조직의 모습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 위해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책정 등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만간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출범해 우주항공청 특별설립법 제정과 조직설계 인력 및 예산확보, 청사 마련 등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하게 일정이 진행된다면 올해 내로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사이의 협의가 시작된다. 내년도 1분기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2분기 내에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목표다. 특별법 제정 이후엔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나사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준비과정을 거치면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인 출발에 오를 예정이다. 현재까지 계획 상으론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고 청장은 차관급으로 계획됐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