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확대 정착" 화물연대 총파업…정부는 '엄중 경고'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박창주 기자

[앵커]
오늘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출정식과 집회가 열렸는데, 경기도 지역 현장을 다녀온 박창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박창주 기자.

[기자]
네.

[앵커]
오늘 총파업 출정식이 있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경기지부의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다녀왔는데요.

서울경기지부 노조원 1천여명이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지난 6월 파업때처럼 화물차를 동원한 봉쇄 투쟁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오늘 현장에서는 우려했던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회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서트1:집회 구호]
국민안전 지켜내는 안전운행 확대하라. 국민안전 지켜내는 안전운행 확대하라. 안전운행 확대하라. 화물악법 철폐 투쟁. 결사 투쟁.

[앵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오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4일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전국 물류거점 곳곳에서 운송차질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 8천톤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오늘 전혀 물량을 내보내지 못했고,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전남 광양항터미널 입구는 트레일러 차량으로 가로막혀 운송에 차질을 빚었고,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부두 하역사와 육상운송 회사 대부분도 운영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2만 2천여명인데,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참여율이 43%로 약 9600명 정도가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뭔가요?

[기자]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 운송자의 과로나 과속을 막기 위해 일종의 최저임금제처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건데요.

이 제도를 영구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게 화물연대의 첫째 요굽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 완성차주차장에서 카캐리어 가동률이 떨어지며 완성차가 쌓여가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와 합의안을 냈지만, 정부는 한시적으로 연장, 노조는 영구적 추진을 주장하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놔 결국 다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시멘트와 대형 컨테이너에만 적용해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철강과 자동차, 사료 곡물 등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 본부장 얘기 들어보시죠.

[인서트2:이광재 민주노총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 본부장]
20년 동안 안전운임 하나만큼 지켜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고작 3년 일몰하고 폐지하려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에 대해 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더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도 있다고요?

[기자]
네, 항만지역이 대표적인데요. 경기도 평택항의 경우 항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화물이 컨테이너와 자동차 등에 편중돼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등록된 평택항 일대 화물차량은 800대 규모로, 이 중 차량 운송차량인 카케리어 300대를 비롯한 상당수 화물들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항만지역 노조 측은 제도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데 특히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양인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평택항지부 사무부장입니다.

[인서트3:양인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평택항지부 사무부장]
평택항이 컨테이너 부두거든요. 카케리어가 있어요. 자동차 운송하는 그 사람들은 안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고, 약속받았던 품목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힘들죠.

[앵커]
일각에서는 물류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역에서 대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가포신항 정문 주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 등 각 지자체들도 기존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위기 대응체계를 격상했습니다.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에 주·정차 위반이나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자가용운송을 적극적으로 허가해주는 방식입니다.

[앵커]
정부 측은 아직 입장에 변화는 없는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늘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취지인데요.

업무개시명령을 했는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는 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국무회의에 올려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상탭니다.

지금까지는 운송개시명령이 실제 발동됐던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 정확한 행정명령 발동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조와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 십차례 회의와 협상을 해 '할만큼 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시기적으로 연말이기도 하고 또 월드컵 특수도 겹쳐 물량이 몰린다는 측면에서 업계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다만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이자, 대형 사고 방지책으로 운영돼온 안전운임제는 영구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총파업까지, 노동자들의 요구에 수수방관한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책임을 따져묻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의견 들어보시죠.

[인서트4: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학 박사)]
운전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 안전까지 생각하면 자꾸 일몰제로 하면 안 되고 차제에 영구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파업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몰고가선 안 돼요. 요구하는 것들이 안 받아들여져서 파업을 하게 되는 건데.

[앵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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