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2019년 피해자 3명을 속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뒤 나체 사진을 찍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조씨의 성 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각하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면서 조씨에게 징역 42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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