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EU, 조만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합의 확신"

美, 내달 5일부터 시행…옐런 명의 행정명령

유럽연합(EU)이 대(對)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석유의 단계적 금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최서윤 기자 = 유럽연합(EU)이 조만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에 합의할 것을 확신한다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폭탄 테러를 중단해야 한다. 이 전쟁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더 이상의 살인을 중단하고 평화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EU 소속 27개국 대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5~70달러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데, 대사들간 가격 상한선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당장 미국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행정명령으로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 6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 가격 상한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석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 경제의 주요 수익원인 석유 판매 수익을 줄이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고안한 것이다. 기존 금수 조치는 현실적으로 수입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 감소로 유가가 뛰면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익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데서 착안했다.

특정 분량을 상회하는 러시아산 오일 선적에 대한 보험이나 파이낸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식이다.

고물가·고유가로 씨름하는 저소득 국가에 파급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효과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자는 취지로도 해석되고 있다.

다만 석유는 가스와 달리 유조선을 통해 쉽게 운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과 인도처럼 대규모 구매자가 나올 수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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