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재정비 가이드라인 제작 착수…"2024년까지 완료"

정비기본방침 연구용역 착수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해 용역 착수했다.

국토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023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이 설정됐다.

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기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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