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초단기 일자리 두 배 늘린 文정부…고용 한파에 尹정부도 따라가나

[초단기 근로자 170만명 시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축소 계획

야당 반대에 부딪혀 다시 증액 검토

"고용 질 악화, 고용률 부풀리기" 비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기 근로자의 상당수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실제로 지난달 초단기 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89만 6000명에 달해 전체 초단기 근로자의 절반 이상(53.0%)을 차지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의 상당수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 일자리라는 점에서 초단기 근로 증가는 정부의 ‘고용률 부풀리기’ 수단이라거나, ‘고용의 질’ 악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6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1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어르신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긴 시간 일하기 어려운 학생과 노인, 가정주부에게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단기 근로자 급증 현상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유다. 당초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축소하려던 윤석열 정부는 야당 반대에 부딪혀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중심의 초단기 근로자 증가세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720억원 증액했다. 다만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6만 1000개 줄이고, 대신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각각 2만3000개(16만7000→19만개), 1만5000개(7만→8만5000개) 늘렸다.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 일자리는 올해 9000개에서 6만1000개로 5만2000개 늘리기로 했다.

2017년 44만개에 불과했던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80만개까지 불어났다. 대부분은 정부가 임금을 지원해 한시적으로 늘린 직접일자리 사업의 결과물이었다. 월 30시간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양산으로 ‘초단기 근로자’도 해마다 급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당초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휴지 줍기, 새똥 닦기, 공원지키기 등 단순 노무를 지양하고, 민간에서 창출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예산안 브리핑에서 “직접적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흐름으로 가기 위해 (예산안을) 일부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줄일 경우 저소득층 등 민간 취업이 힘든 고령층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국회와 상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는 등 현장에서 고령층 노인들의 일자리 관련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기관들이 앞다퉈 내년 우리나라가 1%대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상황에서 ‘고용 한파’를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80만명대에서 내년 8만명대로 10분 1수준까지 뚝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일자리마저 축소할 경우 고용지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들의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고 바로 민간부문에서 취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민간 채용 확대를 위해 고령층을 노동력으로 간주하고, 직업훈련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