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130만명 확정…오늘부터 고지서 발송

토지 11.5만명·주택 122만명…1인당 세부담은 감소

기재부 "종부세 근본 개편 필요…다주택자 중과 등 바꿔야"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1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입 대상자가 약 130만명으로 확정됐다. 다만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대비 감소한 336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토지분 등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은 7조5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주택분 고지 인원이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토지분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1만1000명, 고지 세액은 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분의 경우 지난해 대비 28만9000명 증가(증가율 31.0%)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다.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부과 인원의 증가 이유로 올해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7.2% 상승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다. 다만 1세대1주택자는 2009년 9억원으로 도입해 지난해 11억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년 4조4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납부 대상자는 늘었지만 전체 고지세액이 감소하면서 1인당 평균 세액은 전년 대비 137만원 감소한 336만3000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고지 세액 감소 이유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를 꼽았다.

당초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약 9조원대로 추산됐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주택 수 제외 특례(일시적 2주택 등) 신설 등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12억~50억원이 23.8%, 50억~94억원이 1.8%, 94억원 초과가 2.4%다.

전체 종부세 중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같은기간 5000억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23만3000원 감소했다.

법인 고지 인원은 6만명으로 작년 대비 5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1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전년 대비 7만7000명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9만4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전년 대비 157억원 증가(증가율 6.7%)했다.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인해 전년 대비 44만3000원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중 12만1000명(전체의 52.7%)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에 따라 종부세를 50만원 이하만 부담한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외에 올해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000명이다.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21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제한적·한시적 조치"라며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종부세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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