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책사’ 윤여준, 윤석열 정부의 오만을 질타하다

“尹 대통령, 선언만 있고 정책이 없다”

■인사부터 첫 단추 잘못 끼워… 지지율 반등 없다면 여당·공직사회 등 돌릴 것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못한 것 사실… ‘날리면’ 발언, 대통령실 수준 드러내

■김건희 여사 일정 최소화해야… 윤핵관,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하면 공멸

사진기자가 미소를 청하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나라가 이 꼴인데 웃음이 나오겠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윤 전 장관의 매서운 비판 이면에는 일말의 애정이 자리하고 있는 듯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각오는 충만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호했던 윤석열 정부의 첫 6개월이 흘렀다. 네거티브 이슈와 싸우다 소진한 시간을 떠올리면 남은 4년 6개월은 더 암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지층 사이에서도 점점 퍼지고 있다. 국정운영 긍정보다 부정이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까지 터지며 지지율 회복은 요원해졌다.

11월 10일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 J빌딩에서 만난 윤여준(83) 전 환경부 장관은 두 시간 이상 격정토로를 했지만, 메시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앞이 안 보일수록 겸손하게,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주문이었다. 윤 전 장관은 5공 시절 대통령비서실 공보비서관을 지냈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청와대 대변인 겸 공보수석으로 발탁됐다. 이후 보수·진보를 넘나들며 소신을 피력했고, 그의 말은 거의 항상 정치권에 반향을 일으켰다. 대선 기간과 윤 정부 출범 이후 자진해서 침묵을 택했던 윤 전 장관이 이번 인터뷰 제의에는 ‘할 말은 해야겠다’며 응답했다. 이제는 지켜볼 때가 아니라 나설 때라는 판단이 든 것 같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투철하게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는데?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가 제일 중요하다.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해 국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 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추진할 인재를 기용함으로써 관료 사회의 능동성을 끌어내는 등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과제들을 소홀히 했다. 주요 국정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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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국민 눈엔 ‘무능’으로 비쳐”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봐야 하나?

“우선 인사 실패가 뼈아프다. 국민은 인사에 특히 예민하다. 장관 한 사람 쓰는 데 따라 민심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것을 청와대 9년 근무하며 여러 번 경험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국민을 대신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극소수 자리를 빼고는 그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런데 많은 요직에 검사 출신을 기용함으로써 사적 인연에 따라 공직을 배분한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은 큰 실수라고 본다.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취임 6개월이 지나서야 임명한 것은 이유야 어찌 됐든 국민 눈에는 인사 무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인수위 기간에 국정 구상이 디테일하게 설계되지 못한 것 아닌가?

“특히 윤 대통령은 준비 없이 갑자기 당선된 만큼 인수위에서 준비할 과제가 많고 중요했다. 그런데 반 년이 흐른 지금, 국정 지지도를 보면 인수위가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혹자는 대통령의 장점으로 ‘학습효과’를 꼽는다.

“그 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의 실망감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임기 첫해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건 희귀한 현상이다.

“취임 6개월간 지지율이 계속 20~30%대에 머문 것은 처음 아닌가? 내년에 가서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자칫 국정 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게 되면 총선을 앞둔 여당이 크게 동요할 것이고, 공직사회도 국정 수행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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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김대기 실장 역할 없다는 말 나와”

대통령실의 가장 큰 결함으로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김대기(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조차도 직언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꼽힌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이 만약 조언을 청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

“기상천외한 묘수는 없다. 국정의 기본은 경제다. 민생도 경제고 안보도 경제다. 경제력 없이는 국방력과 외교력을 가질 수 없다. 국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제 전문가인데, 들리는 말로는 두 사람 다 역할이 없다고 한다. 중요한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 주로 발언하면서도 다른 참석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좋은 인재들이 대통령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검찰 물’이 아직 안 빠진 탓일까?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라는 두껍고 높은 장벽 속에서, 국가가 준 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며 평생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민주 공화국을 통치하느냐?’고 평한 적이 있다.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다. 취임사에서부터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자유의 구체적 개념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자유를 강조하며 왜 공화는 언급 안 하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윤 정부의 비전과 철학은 ‘반(反)문재인’ 그 자체인 듯하다.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 취임한 대통령이 무엇에 반대하는 것만으로 국정을 이끌면 되겠는가? 국가의 미래 설계를 제시해 관료 사회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내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도 힘들 판인데. 참 답답하다.”

문 정부와 반대로만 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철저하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

“문 전 대통령이 비판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전임의 반대로만 하는 게 맞나? 퇴임한 대통령이 뭐 그리 중요한가?”

대통령실에 그랜드 정책을 설계할 만한 사람이 안 보인다. ‘윤핵관’, ‘검핵관’만 돋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핵관, 검핵관이 나름 자기 분야에서는 능력을 발휘했을지 몰라도 국정운영 경험은 없지 않나? 특히 대통령실에는 분야별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정 전체를 균형 있게 설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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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때문에 못한다는 주장은 핑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상민(왼쪽) 행안부 장관을 보호하려 하는 한 더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봤다.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어쩔 수 없다는 방어논리도 있다.

“모든 국정은 제도를 통하게 돼 있다. 제도 정비는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들이다. 여당이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 정책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려 하는데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 정권 뺏겼다고 훼방 놓으면 국민이 야당한테 철퇴를 놓는다. 야당이 지금 저렇게 행동한다는 건 대통령과 여당을 깔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때문에 못한다는 프레임은 안 통한다?

“핑계다.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라고 하려면 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을 하러 나왔나?”

‘이태원 참사’를 겪은 뒤 국가의 역할에 관한 의문이 들었다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무한하다. 국민의 생명 관리는 국가 공동체의 목적 중 하나다. 국민의 재산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가고, 젊은 사람을 강제 징집해 한시적으로 생명을 가져간다. 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인가? 국민을 잘 보호하고 번영을 이룩하라고 준 것이다. 관련 공직자의 책임소재가 어떻게 밝혀지든 국가가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일각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까지만 책임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임할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이 장관을 유임하면 그 부담은 다 대통령한테 돌아갈 것이다. 전에 없던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막상 책임져야 하니 꼬리를 내리는 모양 아닌가? 장관이 ‘당장 급한 후속 조치는 해놓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이 동정적으로 봐줄 수는 있다. 그런데 사퇴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닌가? 만약 대통령이 유임시킨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오만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싸늘하다. 김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억제 요인으로도 비쳐진다.

“난감한 일이다. 대통령 부인은 제도적으로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지만, 관행상 공적인 역할을 한다. 그나마 그것도 거의 못하고 있다. 해외 나갈 때 다른 정상들이 배우자와 함께 오니까 김 여사가 참여하는 정도로만 하고, 국내 문제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편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본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40% 지지율은 갈라치기 때문”이라고 평한 적 있다. 지역·계급·젠더 등으로 쪼개진 여론을 윤 정부가 통합하는 것도 힘들지 않겠나?

“전임 대통령이 갈라치기 하려고 지지자 끌어모으는 탓에 국정운영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핑계 아닌가?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무는 것은 문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 전체 국민을 100이라 한다면 보수·진보가 35, 중도층이 30이라고 한다. 중도는 고사하고 자기 진영의 지지도 다 못 받으면서 60%가 넘는 비판을 받는 것이 문제다.”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불거졌던 ‘바이든’, ‘날리면’ 논란은 차라리 빨리 사과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명을 내놓은 게 13시간 만이었다.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가끔 실언을 했다. 나도 대통령이 잘못 뱉으신 말을 수습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해본 입장에서는 첫째로 신속해야 하고, 그다음에 납득할 수 있는 상황 논리가 있어야 한다. 무려 13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습해놨는데 이걸 대통령이 다시 부인해버렸다. 얼마나 업무 체계가 없으면 ‘대통령의 입’이라는 홍보수석이 한 얘기를 대통령이 바로 뒤집어버리는가? 마치 입과 머리가 따로 노는 것 같은 모습 아닌가?”

지지율은 경제 상황과 직결되는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집권한 것도 어찌 보면 윤 대통령에게는 불운 같다.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 경제라 작금의 문제는 경제관료나 기업이 노력한다고 쉽게 해결될 게 아니다. 국민도 다 안다. 그런 이유로 대통령을 원망하진 않을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 유동성이 커지니 인플레이션이 오고, 물가가 오르니 서민은 고통스럽다. 겨울이 오면 견디기 어려운 게 서민층이다. 살기 어려워질수록 불만이 표출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가 바로 정치적 위기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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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 리더십 망가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능력이 없으니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게 없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몇 번이나 만들었나? 거대정당이 몇 번이나 비상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리더십이 망가졌다는 의미다. 집권 초기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멀리서 봐도 그럴 만한 리더십이 거의 없다. 이런 상태로 가면 2024년 총선에서 아마 TK 빼고는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한테는 예삿일이 아니다.”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윤핵관’들이 그립을 놓진 않을듯하다. 그래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분명 윤핵관들이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 모습을 국민이 보고 가만히 있겠나?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 대통령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려면 우선 공천 과정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유 전 의원은 경제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정직하다는 평가가 있어 국민이 기대한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당이란 다양한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다. 식견도 중요하지만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유 전 의원은 성격상 많은 사람을 통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로서 큰 결점일 수도 있다.”

유 전 의원의 메시지를 두고 ‘내부 총질’이라는 공격도 나온다.

“정말 비민주적인 수사다. 대통령은 자유를 그렇게나 강조하는데,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는 그럼 무엇인가? 내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인가?”

윤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포함되는가?

“늦었다. 만날 거면 대표 되자마자 만났어야지. 제1 야당이자 다수당 대표로 당선된 건데 (이재명의) 혐의는 나중 문제고, 당연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만나서 ‘협치하자’고 했어야지. 대통령이 만난다고 검찰이 수사할 걸 안 하겠는가?”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래갈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과거 이 대표의 심복이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법처리되는 과정이다.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확실한 물증도 없이 저렇게까지 수사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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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기 논리 명쾌… 정치할 타입은 아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참여에 대해 회의적으로 봤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사법리스크 때문에 낙마한다면 친문 세력이 문 전 대통령을 앞세운 ‘전언정치’로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을까?

“친문 세력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했다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을 돌이켜보라. 김정은에게 들였던 공의 절반만 야당에 들였으면 어땠을까. 조국 사태 당시 국민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졌을 때, 자기는 모르는 양 먼 곳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자세였다. 그런데 과거의 이미지만으로 민주당을 장악한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 장관이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다. 자기 논리가 뚜렷하다. 세상을 보는 자기 나름의 구조가 머릿속에 있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은 그게 부족해 보인다. 또 한 장관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그건 대단히 뛰어난 정치적 소양이다. 다만 내가 볼 땐 정치할 타입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말을 할 때 날카롭다. 논리가 칼날 같아 명쾌하다. 국회 나가서 답변도 공격적으로 한다. 장관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논리로만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관도 정치적인 자리인데 검찰총장이라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하면 되나?’ 싶을 때가 많다.”

총선과 대선의 시계는 벌써 움직이고 있다. 여야 잠룡들에게 어떤 시대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규모 자연재해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국가 권력이 더 강화되는 추세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행정 집행은 신속·과감하게 하면서 자유와 공화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차기 권력의 과제다. 이 과제를 국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이런 지도자가 단기간에 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역량이 부족한 정치지도자와 어떻게 함께 힘을 모을지, 국민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 진행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 정리 이승훈 월간중앙 기자 lee.seunghoon1@joongang.co.kr / 사진 정준희 기자 jeong.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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