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예산 납득 못 해…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할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0일),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액 원상 복구하는 증액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예산안 수정안에서 공공임대 주택은 기존 정부안 대비 6조 3,840억 증액됐고,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 원 등 대통령실 이전 연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배경을 언급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했던 것에 대해선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저소득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예산 확보도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정 실장이 어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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