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비싼 5G 요금제는 열심히 팔면서 정작 통신망은 투자를 안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통신사들이 5G용으로 받아간 주파수를 박탈하면서 네 번째 통신사가 생기는 것까지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게 배정된 5G 통신용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일부 뺏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주파수를 쓰는 기지국 설치 실적을 점검한 결과, KT와 엘지유플러스는 주파수를 아예 박탈하고 SKT는 이용 기간을 6개월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이 주파수를 통신사에 나눠주면서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았습니다.
28기가헤르츠 전파는 인구 밀집지역에서 쏠림현상을 막아주는 데다, 초고속 연결이 가능해서 증강현실 같은 신기술에 적합한 주파수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정부가 정한 최소 기지국 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통신 3사는 5G로 사용자들을 옮기면서 올 3분기까지 총 3조 6천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투자에는 게을렀던 셈입니다.
과기부는 신규 사업자, 그러니까 네 번째 통신사가 나오도록 촉진하면서, 기존 사업자 중 한 곳에만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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