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모 교수 "美 급격한 긴축에 원화 기치 저평가 심화…통화스와프 확대 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주최 정책포럼 발표

올 3분기 기준 균형 환율 1241~1263원, 원화 저평가 확대돼

물가 상승 압력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에도 악영향 미쳐

외환보유액 쓰는 개입 한계, 통화스와프 확대 및 재개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8월 이후 급격히 떨어지며(원·달러 환율 상승) 저평가되고 있어 소비자물가 추가 상승 우려가 있단 진단이 나왔다.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균형 환율’ 대비 원화 환율이 크게 저평가된 상황에서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렵다면 일본, 스위스 등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진 다른 나라와의 스와프라도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주최 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삼모 교수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올 3분기 기준 균형환율이 1241~1263원 수준이라면서 원화 환율이 저평가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급격한 금리 인상에 원화 가치 하락 가팔라져…저평가 심화

강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 등을 받아 올 8월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 초 1200원대에서 지난 10월 1440원대까지 급등했다. 특히 미국이 네 차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가팔라졌다.

자료=강삼모 교수

강 교수가 구매력 평가설(PPP)과 세바스찬 에드워드의 균형 실질환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기준 균형 원화환율은 각각 1263원, 1241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강 교수는 “올 3분기 균형 원화환율을 1263원이라고 볼 때 실제 원화 환율은 1391원 수준으로 원화 가치 절하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실질실효환율 지수 역시 9월 들어 10년 만에 100을 밑돌면서 큰 폭 하락했다. BIS에 따르면 9월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전월(100.21)보다 3.02포인트 하락한 97.19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5월(97.11)이후 최저치다. 실질실효환율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9월(99.71) 이후 10년 만이며, 이는 통상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것으로 해석한다.

강 교수는 “정부는 원화환율 저평가는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진단했지만 8월 이후 원·달러 환율의 급격히 상승으로 저평가 전환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결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써선 환율 변동성 통제 어렵다…스와프 체결 확대 필요

강 교수는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개입하고 환율안정화 정책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체결한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효과도 국민연금 해외투자시 현물환 매입수요 감소로 단기적 환율 상승 차단 목적이나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축소되며 장기적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환시장 변동성 커질 경우 시장개입은 일부 타당성 존재하나 추세를 거스르는 개입은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외환시장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크게 줄어들면 외환시장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외환보유액 확충처럼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통화스와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급격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초래된 만큼 미국의 책임이 있고, 우리나라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미국 국채 매도 동참하면 미국의 국채 시장도 불안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해서는 경제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등의 정치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이 무역적자를 거두는 일본과 같은 나라와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우회적 환율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엔화 결제를 유도하면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단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의 첫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뒤 스와프 규모를 2011년 700억달러까지 확대됐지만, 2012년 한·일 관계 악화 이후 2015년 만기가 도래해 그대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