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양당 기득권 해체해야..선거제 개편이 답”

선거법 개정안 발의

“양당 독과점·자정기능 없어”

“거대 양당 체제에선 ‘약점 잡기’ 뿐”

“‘정치 품질 경쟁’ 해야”

“중대선거구제 도입해 정당 다양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선거법을 개정하면 ‘정치 품질 경쟁’이 가능하다.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정치 서비스에 대해 품질 경쟁을 하지 않으면 정파, 정당은 존속할 수 없다”

양당 기득권 구조 해체를 꾸준히 주장해온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9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내 모든 정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선거법 개정안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행 253석에서 127석으로 대폭 줄이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를 127명, 전국 비례대표를 46명 선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한국 정치 상황을 ‘독과점’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오로지 한국 정치에서만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TV나 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간 품질 경쟁을 하니까 품질이 좋아졌다”며 “글로벌 시장을 삼성과 LG 두기업이 꽉 잡고 있으면 서비스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양당에겐 자정기능이 없다. 내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은 개과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의 폐해로 이 의원은 ‘지역 패권’과 ‘팬덤 정치’를 꼽았다. 이들 정당이 한국 정치 지형을 영남과 호남으로 가르고, 팬덤에 편승 기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거대 양당이 ‘정책 경쟁’ 대신 ‘약점 잡기’에 몰두한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서툰 게 있다. 그런 걸 보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우리의 희망의 불꽃이야’, ‘저기가 죽을 쑤면 반사 이익이 우리에게 올거다’ 라고 생각한다. 거꾸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보고 ‘이재명 대표 (수사)도 있으니 좀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로 죽을 쑤는 게 서로의 이득이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발의하기 어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힘들었다”면서도 “의원 개인의 특권을 내려 놓으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정당이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 놓으라고는 하지 않는다. 제 1, 2 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대폭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방안에 대해 “다채로운 사람들, 소수파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를 줄이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해 개정 가능성이 적다”며 “하지만 이건 지역구를 없앤 게 아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감, 박탈감이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1개 지역구에서 4~5명 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원은 관련 지적에 “그런 생각 자체가 과거의 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미 우리 사회엔 다양한 성향,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간의 계층 분화가 많이 생겼다. 페미니즘을 포함해 소비자 운동 단체들, 성소수자들이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목표로 정치 행위를 하고 정당을 결성해 활동하는 건 ‘정치적 결사의 자유’이고 기본권”이라고 답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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