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 등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군 기밀을 군사정보 통합처리 체계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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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2017년 과세 인원 33만 2천 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로 2020년 66만 5천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검증 작업을 거쳐 나오는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쯤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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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6만 2천2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일 기준, 지난 9월 15일 7만 1천여 명이 확진된 뒤, 54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60명으로 닷새째 3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3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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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 수사대는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를 써주고 1천억 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환자 1만 6천여 명이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에 고용된 브로커 조직도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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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 등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군 기밀을 군사정보 통합처리 체계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