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IRA 첫 의견서 "WTO 위반…무역 전쟁·보복 촉발" 경고

기사내용 요약

"국내산 사용 차별 조항 포함"
"글로벌 보조금 경쟁 촉발 우려"
"상호·보복 조치 긴장 조성 위험"

[보스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대규모 예산법 통과를 홍보하면서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2022.09.13.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첫 공식 대응에서 IRA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며 무역 전쟁과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미 재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IRA의 보조금 및 세금 공제 혜택은 수입 제품을 차별할 수 없다는 WTO 조항을 위반한다고 명시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만 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금 공제 형식으로 지원한다. FT는 이 논평이 IRA에 대한 EU의 첫 공식 대응이라고 전했다.

EU는 이 문서에서 IRA의 보조금 및 세금 공제 5가지 조치는 "명백하게 차별적인 국내산 사용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미국과 가장 가까운 무역 상대국 모두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비효율성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녹색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과 투입물에 대한 해로운 글로벌 보조금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이것은 상호 또는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반응은 미국의 IRA가 EU 전체의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대서양 횡단 무역 전쟁의 위험을 높일 것이란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글로벌 보조금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캐나다는 지난주 기업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녹색 투자에 세금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IRA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EU는 IRA 중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청정 수소를 포함한 제품 제조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9개 조항에 대해 수정을 원하고 있다. 또 EU 내 기업들에 대해 다른 미국의 교역국과 동일한 대우도 요구했다.

EU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높이 사면서도 "녹색 전환은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제로섬 게임'으로 바꿔 다른 기업보다 경쟁에서 이점을 가질 것"이라면서 보복은 "미국과 유럽 기업 모두에게 그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다자 간 무역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와 같은 일부 EU 회원국은 이미 보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집행위원은 아직까진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

미국과 EU 고위 관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지난주 처음으로 만났다. EU는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 의회의 법 개정 없이 미 재무부가 IRA를 얼마나 바꿔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T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겨우 상원을 통과했던 만큼 미 의회가 그렇게(개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FT 인터뷰에서 보조금 지급을 옹호하면서도 EU와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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