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고령화 압력,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

유럽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로 인해 받는 압력이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진단했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CSRI)는 이날 아시아 10개국의 경제 성장 속도와 출산율 하락 등을 비교한 '아시아의 고령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CSRI는 "한국의 향후 젊은 세대 출산율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부양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한국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매년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인 35∼59세 연령대에서의 감소세는 비교적 더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양 비율 증가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10여 년 후에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CSRI는 "1980∼1990년 출생한 사람들은 연평균 65만∼80만 명으로, 2030년에 최고 소득 연령인 40대에 도달한다"며 "이들의 직장 생활이 길어지면 경제활동 인구 감소세 및 부양 비율 증가 효과가 일부 상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 연금 기여도는 월 소득 9%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로서는 보험기여료가 연금급여료를 충당할 수 있는 단계"라며 "부양 비율이 1980년 수준으로 올라가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고령화로 인한 압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혼인율은 지난 20년간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2021년 기준 한국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현 고령화 추세는 반전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 아시아 10개국의 인구구조적 변화가 경제적 전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CSRI는 "아시아 10개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과거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비슷한 소득 수준에서 성장한 속도보다 2~3배 빠르게 성장했지만, 출산율 하락 속도는 5~7배 더 빨랐다"며 "2032년까지 이들 국가의 노동력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10개국 성장에 대한 리스크는 노동력 공급보다는 부동산 등 자본투자 부진과 더 관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의 부양 비율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2035년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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